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우는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당초 전라북도 요구안보다 크게 미흡하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내년도 국가예산안 중 전북 사업비는 총 6조 715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총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6%, 금액은 2,138억 원 증가에 그쳤다. 전체 국가예산안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이다.

전북이 당초 요구한대로 7조 1,59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삭감된 4,063억원을 복구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548억원이 깎인 농생명 분야 국가예산도 다시 살리도록 해야 한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혁명기념공원사업의 경우 전북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액 국비로 추진되게 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국가예산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한 사업비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인프라의 적기 구축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비이다. 또한 전라도 개도 1,0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으로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비 그리고 전북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국가예산 등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다음달 2일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북의 국가예산을 대폭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송하진 지사는 11월 내내 국회로 출근해 예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뿐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전북출신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여러 단계의 예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발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막바지 국회단계에서 예산활동은 사실 정치권과의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예산활동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북 언론이 모두 힘을 합쳐 전북 몫을 제대로 찾게 하는 일이다. 앞에 열거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고 국회가 이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 출향민과 재경향우회, 전북의 경제단체 등도 전방위적으로 전북의 예산활동을 도와야 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국가예산을 더 따내고 있다. 우리 전북 예산 증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전북 예산 증대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60년 가까이 차별을 받고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북의 기대와 염원은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 면에서 전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만큼 이제 예산 면에서도 전북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정도는 문재인 정부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