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열악한 도내 SOC확대를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진호(국민의당 전주6)의원은 “SOC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전북은 신규 사업이 1건만 반영됐다”며 “타 시도에 비해 성과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SOC분야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규사업 23건, 기존사업 36건 모두 59개 사업이 반영됐으나 전북은 신규사업 단 1개만 포함됐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기반시설이 약해 경제발전도 더디고, 산업경제가 발전을 못하다보니 수요조사나 경제성 검토결과점수마저 낮게 나와 사업반영이 안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악순환 탈피를 위해 전북도의 기본적인 방법 뿐 아니라 공식적인 수요조사외에도 다양한 건의루트 이용과 중앙정치권과의 연계 필요성이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점수 비중을 두도록 평가기준 변경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타가 경제성 논리 중심으로 되다보니 무주~대구 구간도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낙후에 따른 균형발전 논리개발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역균형발전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전북도는 SOC분야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연구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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