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원시의원 “민간위탁시설 투명성 확보해야"

김수현 기자l승인2016.12.01l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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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직원의 직무태만과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운영비 및 각종 수당의 부적정 집행 등이 드러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간위탁시설의 현황과 지도점검 방식,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와 자원봉사센터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남원시 공무원의 무능력, 직무태만, 무사안일이 극에 달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의 허브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심리적·사회적·정서적·지능적·인성적 적성검사 및 결과분석 등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통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나와 아쉬움이 크다.

담당공무원들은 지방재정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수행상황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점검은커녕 조례에 거론된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을 제때에 제대로 하지 않아 내부고발에 이은 형사고발과 직권 면직 사태를 초래했다. 또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수년동안 횡령이 일어나도 내부고발이 아니면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 직영인지 위탁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업무행태, 위탁기관 눈치를 보며 파행을 겪을 때까지 수수방관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한 의원은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장이 남원시 복지에 무관심한 것 때문이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이며,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따져물었다. 또 “보조금 부당사용 기관의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단체에 맡길 생각은 없는지,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과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환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관리해야 할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시설 및 사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예산회계 처리 및 정산, 직원채용 등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업계획 대비 성과점검, 엄격한 회계 및 복무관리, 사전교육을 통해 위탁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정책계획부터 운영전반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ksh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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