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공립 유치원생 모집에 해당지역 이전 공공기관 자녀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우선 모집 결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 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계획을 시행했지만 지역 학부모들은 역차별을 통한 일방적인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유아모집 시행을 계획하면서 이전기관 자녀의 취원생 사전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가 일자 최근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북도교육청의 ‘2017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시행 계획’에 따르면 우선 유아모집 대상 범위 및 반영 비율을 정하고, 공립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00%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3% ▲기타(사회적배려대상자) 50%이상 ▲전북혁신도시 100%로 우선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교육지원청 공고문에는 혁신도시 소재 유치원(전주아름, 전주만성초병설, 전주온빛초병설, 전주원동초병설)에 대해 이전기관 우선모집으로 돼 있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이전기관 자녀들은 신청한데로 전원 입학하고, 기존의 주민 자녀들은 나머지 정원에 한해서만 추첨을 한다는 것과 이전기관 자녀 우선 입학의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아교육법’등의 포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관련 조례 등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공립 유치원은 409명(20개 학급), 사립 410명(22개 학급) 등 총 819명을 수용할 수 있고, 1~5세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3개 기관이 277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에서 이전기관 자녀를 우선적으로 100% 수용하게 되면, 지역 아이들은 그만큼의 지원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면서 “만약 수용인원이 가득 찰 경우 일반 아이들을 입학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혁신도시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계획한 것이다”면서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걱정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선 대상에 사회적 배려 대상들도 포함돼 있고 공립 이외에도 사립이나 어린이집 등이 수용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