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기재부 설득 논리 개발이 예산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각종 증액요구 사업들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비롯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기재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예산증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유치 확보를 위한 남북2축도로와 동서2축도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남북2축 도로의 경우 지역 정치권의 공조를 통해 정부안에 314억원이 담기긴 했지만 도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가 일괄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88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동서2축과 남북2축 십자형 내부간선도로가 조기에 구축돼야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투자유치와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에 있어서도 기재부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면서 예산반영이 불발된 상태다.
도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경우 한·중 정상간 합의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사업인 만큼 정부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도 사업비로 25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등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 터덕이고 있는 사업들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이미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가 시설비의 지방비 50% 부담,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당장 태권도 명예의전당 건립이 시급하다. 총사업비 176억원으로 당초 기부금으로 건립토록 계획됐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기부금 모금에 한계를 겪으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태권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50억원을 마련한 만큼 나머지 70억원을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거나 내년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이야기 원천소재 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등 다수의 사업들이 기재부에 발이 묶여 있어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원 및 상임위별,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 예결위원장 등 지역 연고의원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국회단계에서 3500억원 이상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