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예산은 미래의 투자다
전북교육은 인성을 앞세워 기초학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학부모들로부터 원망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학력 신장보다는 인성을 앞세운 전북교육청의 교육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이와같은 예산 감소는 크게 변하지 않아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또다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팽배한 사교육 환경에서 뒤처진 아이들이 증가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모양새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특별교부금 부분보다 지역 교육청의 자체 예산 감소폭이 해마다 큰 것으로 분석돼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은 총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총 39억6600만 원, 2014년 26억9100만 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며, 연도별 집행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은 특교금 7억5000만원과 자체예산 32억1100만원으로 총 39억6600만원, 2014년은 특교금 14억5200만원과 자체예산 12억3900만원 등 총 26억9100만원이 집행됐다. 특교금은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자체예산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는 특교금 10억4000만원, 자체예산 10억5000만원으로 모두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실은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초문해에 취약한 다문화학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점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 하지만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 및 사업 보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기초 학력 미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물론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 확보도 크게 증가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과목에 대해 전북도 교육청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속히 수립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예산 확보는 미래 전북교육에 투자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