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
전북에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전북도의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알려지면서 극적으로 어린이집 휴업을 막았다는 소식이다. 휴업강행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서로간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우리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란 점에서 일단 휴업을 잠정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잘 한 일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누리교사들이 집단 결근과 연가투쟁을 강행하면서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전북도의 검토로 인해 분과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휴업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학부모와 어린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역교육청은 누리예산을 놓고 서로 지리한 책임공방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국회 추경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해결됐지만 전북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 거부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씨는 항상 남아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집단반발에 대해 전북도는 임시휴원을 하려면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누리교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알지만 도에서는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의 원론적인 주장을 뒤집고 예산 편성을 검토키로 한 것은 늦게나마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보육대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끝이 없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다니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보육대란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대목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자산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와 자지단체의 지루한 법적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후진국들도 지금과 같은 행태는 벌이지 않을 것이다. 교육 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누리과정 보육비 부담을 둘러싼 싸움은 책임소재를 떠나 학부모와 자녀들을 볼모로 삼은 정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만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