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취임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비상설 기구로 도입된 ‘다울마당’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회계 결산검사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인 다울마당에 대한 근거가 수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0일간 진행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각종 위원회와 임의 단체인 다울마당에 대한 재정비 시정이 요구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은 ‘각종 위원회 및 유사한 단체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는 현재 시에서는 123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와 임의 위원회 성격의 다울마당(20개)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각종 위원회가 3개 가운데 1개꼴로 행정력 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선6기 들어 사실상 기존 위원회의 유사조직인 다울마당이 관련법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성격이 중복되면서 마찬가지로 행정력은 물론, 예산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의결권 등을 갖춘 정식 위원회와 달리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유사조직인 다울마당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진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효율적인 다울마당 등의 재정비도 함께 시정·개선하도록 했다.

다울마당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앞서 지난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돼왔다.

김진옥 시의원(복지환경위)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다울마당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과 각종 위원회와의 중복성, 행정조직에서의 일괄적 통제 역할 부재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다울마당은 처음 27개, 40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20개, 3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러개의 다울마당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상당수이다. 일부에서는 우호적인 세력 확장과 다음 선거에서 친위기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울마당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다울마당은 비상설·한시적 의견수렴 기구로 사업 추진에 참고하는 것이지 정책결정의 수단은 아니다”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들) 의견이 분분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