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운영비 47억원을 긴급지원 했다.

전북도의회 이성일(국민의당 군산4)문건위원장은 22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의 긴급지원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이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3개월이 지나 이제 또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전북도는 도교육청에서 교부금이 전입 될 것을 예상하고 도의회를 통해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며 “도교육청과 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긴급지원과 같은 예산의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난이나 재난 발생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처럼 수개월을 단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 무상보육 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약했지만 노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수없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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