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의회에 넘긴 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2016년도 예산편성 사업중 2015년 사업비 집행률이 50% 이하사업은 총 54개 사업으로 평균 집행률 또한 15.8%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특히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5천900만원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삭감, 규모 축소 등 사업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2개 사업을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비롯해 친환경농업 지접지불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무청가공단지, 한우복합산업육성,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우량품종 육성개발 및 보급,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구축,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사업,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정말로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제동은 무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12개 사업의 총 예산 1천548억원의 편성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의 졸속 배정에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부실재정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된다. 도의회가 제집 살림 꾸리듯 지방정부의 꼼꼼한 예산안 편성이 우선되어야겠고, 도의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때다.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도 없고, 예산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시스템도 작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도 나온다. 이 차지에 철저한 도의회의 검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전북도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있다면 어떤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예산 편성에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비용 산정방식의 검토와 시정을 촉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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