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집행으로 사장되는 예산 역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방만한 예산운용 역시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25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가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 실비보상, 포상금 등의 소모성 경비가 20%에서 최대 220%이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 지자체 사업비가 감소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에 비상이 걸렸지만 쓰고 없어지는 생색내기 예산만큼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나 소외계층 지원, 주민편의 증대 분야가 아닌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지원금의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잡은 건 단체장 홍보 확대 아니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간접 선심성 행정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 충분하단 게 허의원 지적이다. 더욱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사장된 사업비 역시 올해만 총 63개 사업 181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농촌 활력과 곡물가공클러스터 예산 8억 원을 비롯해 22개 사업 51억여 원은 아예 전액삭감이 됐다.

1년 후에 쓰일 예산을 항목에 맞게 100% 정확히 예측, 편성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함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기에 긴급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도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예산을 두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체 포기할 정도라면 이는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사업 아니면, 되지도 않을 사업임을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타성에 젖은 방만한 예산운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밖엔 해석되지가 않는다.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비를 반납시키는 것도 모자라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선심성, 소모성 생색내기용 예산만을 늘려 잡은 전북도의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수정돼야한다. 실국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 도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려는 욕심이라고 이해해보려 하기엔 너무도 허술하고 명분 없는 사업이 많기에 그렇다. 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은 예산의 주인이 아니라 예산의 관리자고 대리집행자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인 나라돈은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