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풍에 따른 햅쌀 출하시기까지 다가오면서 쌀값 폭락우려가 매년 되풀이 되면서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중FTA에 쌀 관세화 유예, 밥쌀용 수입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농가는 쌀 재고까지 겹치데 이어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어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는 만큼 농민의 근심도 그만큼 비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5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쌀(논벼, 밭벼)생산량은 68만28톤으로 지난해 67만9000톤(2014년11월 통계청 자료 기준)에 비해 1028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남(85만7224톤), 충남(82만7715톤)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 지난 2년 연속 풍작으로 올해 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은 130만톤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쌀 재고(2014년12월 기준)는 25만6744톤에 달한다.

쌓이는 재고 쌀에 대한 농도전북의 원인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긴급 점검한다.

△풍년의 역설=풍년이 되면 농민들의 주름살만 늘어간다. 올 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벼 수매가가 사실상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도 전북의 쌀값은 전국에서도 가장 끔찍할 정도다. 수확기를 맞은 농촌의 농협미곡처리장의 나락 자체 수매가는 현재 일반벼 4만4000원, 신동진 4만7000~8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만원 넘게 하락한 셈이다.

재고량이 많다보니 올해 수매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 농민들은 풍년 들녘을 보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마다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87만톤 보다 37만1000톤이 줄어든 50만톤만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풍년의 화살이 농민에게 다가서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해마다 풍년이 되면 폭락하는 쌀값은 곤궁한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데 늘어나는 재고로 잘 팔리지도 않고 있다. 개인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과잉이다.

△재고량은 왜 늘고 있나=정부가 예상한 올해 양곡연도 말 쌀 재고는 135만2000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한 72만톤의 두 배에 육박하고, 1년전 87만4000톤보다 47만톤이 많은 양이다.

갑자기 재고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쌀 관세화에 따른 의무수입 쌀이 매년 2만톤 씩 증가해 지난해는 40만7000톤까지 늘었다. 이 수입량은 올해 경기도 생산량과 비슷하다. 여기에 2013년과 2014년 풍작도 영향을 줬다.

쌀 재고 누증 원인은 1990년 이후 연평균 재배면적 감소율이 1.8%이나 1인당 소비량 감소율이 2.5%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소비감소율이 크기 때문이다. 동기간 쌀 생산량은 연평균 1.2%감소했지만 식용소비량은 1.8%로 오히려 더 줄어 들었다.

재고량의 가장 큰 원인은 관세화 유예대가로 증량한 의무수입량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5만1000톤에서 2014년 50만톤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도내 정부양곡 재고량(9월말 기준)은 25만6744톤 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군 3만5725톤으로 가장 많고, 김제시 3만5204톤, 익산시 3만107톤, 고창군 2만9047톤, 군산시 2만7120톤, 정읍시 2만6761톤, 남원시 1만8868톤, 임실군 1만2811톤, 순창군 1만1889톤 등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