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기업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등기부 등록이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새만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행정구역 확정이 되지 않아 등기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업체 대표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새만금 33센터 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 현장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의 애로해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성주 (주)ECS 대표는 “새만금 입주기업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록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행정구역 확정 전이라도 등기부 등록 등 지적공부 등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 전체적 목표와 전북도민의 뜻에 부응해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신속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OCI SE(주) 전무는 “새만금지구에서 국내 협력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세금감면이 이뤄지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관우 현대건설 상무는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로 돌려줘야 한다”며 잔여매립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사안이 복잡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기업유치와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중앙부처와 전북도,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7년 추진계획이 발표된 새만금사업은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됐고, 총 9개 공구 중 2개(4.5㎢) 공구 매립이 완료됐다.

그러나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같은 유인책이 부족하고 사업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률은 분양계획면적의 9.6% 수준이다.

한편, 새만금지구를 둘러본 정 장관은 고창군보건소로 이동해 주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장관실’을 열기도 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