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설 곳 없나" 창업 생존율 15%

김선흥 기자l승인2015.09.01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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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영업자 창업 생존율이 1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31만3,684개로 조사됐다.이 중 폐업자수는 26만6,386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4만7,298개만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생존률이 15.1%로 창업한 업체 7개중 1개 정도만이 생존한다는 셈이다.

2013년 12월말 76만6,699 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전북지역 2.4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창업자수가 외환위기 직전인 2007년 3만4,922개로 가장 많았고, 2006년 이후 매년 3만개 이상이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매년 2만5천개 이상이 폐업하고 있어, 최소한의 창업비용인 3천여만원을 고려하면 매년 7,500억원 가량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주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부진 등으로 도내 개인 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운게 사실이다"며 "각종 기관들의 창업지원 정책 등을 현재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견주어 본다거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기간 전국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개이며 폐업자수는 793만개로 생존률은 16.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창업자수가 494만개로 절반이상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의 창업율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10년동안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업종의 폐업율은 전체의 62.3%에 달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 상반기 기준 397만 5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0만7000명 줄었다.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000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이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4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30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심 의원은 "올해 메르스 직격탄 등으로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김선흥기자·ksh9887@


김선흥 기자  ksh98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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