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10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관련 대선공약 예산반영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사업을 대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도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마저 헛공약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새누리당 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을 당선 시키겠다고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만, 대선 공약마저 지켜지지 정부의 태도에 표심 잡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새만금 남북2축 조기착공,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부안~고창 국도건설,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건설 등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산림청과 전북도, 진안군이 협의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조성마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차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처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타 결과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당초 988억원(617ha)에서 산림치유 연구개발분야를 삭제하고, 산림청 휴양시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에 따라 건축과 조경 등을 감축해 국비 495억원, 운영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축소했다.

전북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정부법인에서 운영 예정인 경북 영주와 달리 설립은 지자체 주관, 국가보조 50%, 운영은 매년 지자체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형편에 답답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덕권 산림 치유원 조성은 경북 영주의 100%국비 지원과 대비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새만금 남북2축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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