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긴축 예산편성 방침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날 마지막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비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 신규사업 불허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도는 기재부의 정부예산안 검토작업에 이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현안과 지역공약, 국정과제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지만 줄줄이 표류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 공약사업인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국비(826억원)와 지방비(162억원)로 이뤄진  988억원의 조성비를 전액 국비인 495억원으로 수정 제안을 했음에도 여전히 기재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부안~고창(부창대교) 국도건설도 낙후된 서해안 지역 개발촉진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해안권 도로망 확충이 절실함에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한 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검토하자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남북2축 도로건설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조기 구축이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앞서 기공식을 가진 동서2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예산반영에 소극적이다.

특히 오는 2017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 개최장소인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 위험도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당장 사업착수와 토지보상에 필요한 20억원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부창대교와 비슷한 논리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16~2020) 반영 후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익산 왕궁 잔여축사 매입 추진도 근본적인 오염원과 악취 제거를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극대화를 위한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끝나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사실상 연장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메가 탄소밸리 구축과 KIST복합소재기술 연구소 운영 및 지원, 소스산업화센터, 호남권 3D프린팅 지역혁신지원센터 등에 대한 예산반영 활동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기재부가 26일(오늘) 정부예산안 ‘시트’(sheet·계수 조정 작업)를 마감하고 내달 2일 재정정책자문회의와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에 따라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추가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단계에서 증액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총력 대응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회 보좌관 간담회 및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여야를 넘어 지역정치권과 함께 공조해 핵심사업 예산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