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대출로 청년층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 학자금대출 등 단순 정책이 아닌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내에서 꾸준한 학자금 대출이 이뤄지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로 인한 가압류나 소송 등 법적조치를 받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는 15만 9170명이 4921억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3만1876명이 신청해 1070억 원의 학자금대출이 진행됐다.

이어 2011년 3만995명에 1047억 원, 2012년 3만554명에 893억 원, 2013년 3만2928명에 989억 원, 지난해 3만2781명에 922억 원의 학자금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지역은 지난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학자금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됨을 짐작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이 18만3811명의 학생이 6765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5만5417명이 5031억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 5만9753명에 1828억 원, 부산 6만2001명에 1665억 원, 경북 5만44명에 1453억 원, 대전 3만4458명에 950억 원, 전북이 3만2781명에 922억 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학자금대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나 소송 등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에서는 313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았다.

전자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소제기 등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이 208명으로 채무액은 11억8900만원에 달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최저압류금액 이상의 급여소득이 가압류 된 경우는 105명으로 채무액은 7억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343명의 학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322명이 소송을, 21명이 가압류 법적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도 모두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 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지난 2009년보다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며 “또한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