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3대 핵심 따로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핵심공약 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송 지사는 이들 핵심공약과 더불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지사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과 연구개발 특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공항과 함께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도내 정가에서는 송 지사가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한다면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송하진 지사는 국토부 산하로 있는 새만금 개발청의 한계를 정확히 꽤뚫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개발단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애로와 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용지조성과 SOC 수질개선 등 여러 부처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특법 개정안이다.

새특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상황을 만났으나 다시 국회가 열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은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오늘 최대 고비=농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농생명 융복합과 탄소 등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특구지정이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2일 중앙도시계획위원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가 있어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지난해 11월 전문가TFT최종회의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 이에 따라지정을 위한 관련부터 협의를 진행해 11부처 중 10개부처는 완료된 상태다.

다만 기재부에서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후 추가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가 정치권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전북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새만금 공항이다. 송 지사는 새만금 예를 들면서 “당장 기업 한 두 개를 유치해 전시성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용지조성과 함께 SOC가 이뤄진다면 어느 순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들이 많아 질 것”이라고 했다. 송 지사의 SOC는 새만금 공항으로 귀결된다.

인천과 새만금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은 공항이 없다는 것과 수도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되도록 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