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도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을 적용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44개에 대해 평가를 추진,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으로,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제외돼 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올해부터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계획(20%), 관리(30%), 성과·환류(50%)로 구분되고 총 11개로 설정돼 있다.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해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시킨다.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고 ‘미흡’ 이하는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으로 적용한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17개 사업에서 17억원을 삭감했다.

도는 지난달부터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시작해 오는 7월께 평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도는 객관적 평가를 지향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무사항이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과가 미미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도정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개선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