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은 행정규제개혁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영예를 공무원들에게 돌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는 정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타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김제시는 인센티브 뿐 아니라 특별교부세, 행자부 감사면제, 공모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 4번 고배를 마신 후 와신상담 끝에 도전한 민선 4기 김제 시장선거에서 승리한 후 내리 무소속 3연임의 신화를 썼다. 이 시장은 “자신은 김제시민당”이라는 말로 시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은 무소속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 김제 몫 찾기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국회의원 출마여부는 “(출마에)뜻을 안가지고 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단호하게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른 규제개혁 추진 전담반(2명)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243개 전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제시는 20만 미만 자치단체 수상권을 겨냥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서 정기 합동회의 개최,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기업대표 2, 공정위인사1), 규제개혁과제 발굴, 해결 등 평가지표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정부 세부지표는 기업활동 활성화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직접 챙겼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기업 진입이 쉽도록 문턱을 낮췄고, 로얄캐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적기에 변경 한 것, 민간육종연구단지 종자산업 투자기반 조성, 백구면에 있는 특장차 집적화단지 조성 등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로 정부 세부지표에 부합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2013년 7월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보상(인센티브) 부여’ 검토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기관 표창 수상으로 김제에 대한 행정의 이미지 쇄신 등이 덤으로 얻었다. 수상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김제시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주는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2007년도 자원봉사대상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받은 대경사다. 먼저 10만 시민과 함께 수고한 전 공직자 여러분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김제시는 2006년 이후 줄곧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왔다. 과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센터, 김제자유무역지정,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굵직한 대형유치사업을 연거푸 유치하면서 얻은 ‘꿈은 이뤄진다’는 자신감이 상승되면서 정부기관 평가와 각종 공모사업에서 수위를 다져왔다.
이러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 금번 대통령 기관표창으로 꽃을 피웠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자치단체별 선의의 경쟁은 필연적이다.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이 개발되고 실력 있는 자치단체만이 살아남는다.

-김제 지평선산단, 자유무역지역 등 김제가 새만금과 전북권 중심의 산업경제로 키우고 있다. 전북권 중심의 산업경제를 키우기 위해 기업유치 등과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제지평선산업단지는 항만, 철도, 공항, 고속도로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저렴한 분양가와 투자 인센티브,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새만금 시대의 신 산업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힘든 여건이지만 투자유치를 최대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새만금배후단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러 안을 두고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제와 부안, 군산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군산 쪽에서 김제와 부안을 흡수통합하자는 것 아닌가. 군산은 28만명이고, 김제와 부안을 합쳐도 15만도 안 된다. 인구가 많은 곳으로 통합하자는 방안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김제 바다를 13.2%로 해상경계를 지금처럼 해놓았는지 알고 있는가. 당시 군산항을 확장해 만경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수탈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으로 흡수통합은 있을 수 없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특별시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새만금에 인구가 없는데 특별시로 할 수 없다. 먼 훗날 이야기 일 뿐이다. 지역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만 더욱 심해질 것이다. 새만금특별시라던지 기존에 행정구역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기되었던 새만금권 통합문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새만금권 3개 시군간에 동질감이 형성되고 공감대를 쌓아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현욱 전 도지사는 “새만금 행정타운은 김제권에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 전 지사의 말이 맞다.

-내년이 총선인데 일부에서 이 시장이 출마할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선거만 7차례 치렀다.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고배를 마셨고, 3선 시장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뜻을 안가지고 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남편으로, 아버지로 무엇을 했겠나.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벽골제를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려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3.3km의 벽골제가 10배로 확대 된 것이 33km의 새만금 방조제다. 벽골제와 새만금의 연관성이 매우 많다. 1700년전의 벽골제 토목기술이 일부 발굴됐는데 당시 공법은 매우 놀라울 정도다. 벽골제 보축 제방에서 드러난 부엽공법은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을 깔고 흙을 쌓았고, 상단과 하단이 맞물리도록 했던 기술이다. 지난 2010년 벽골제 홍수로 문화재가 침수 방지차원에서 저류지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를 계기로 단절된 벽골제 제방을 복원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할 계획이다.

-김제지평선 축제가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에 오는 관광객을 김제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안에 가면 많은 콘도를 보면서 배가 아플 정도다. 벽골제 주변에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를 건립해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씩 채워나갈 계획이다.

-김제는 혁신도시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있는가.
▲혁신도시가 처음에는 김제, 전주, 완주 지역에 조성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확정단계에서 김제가 빠진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농촌진흥청과 이미 MOU를 체결해 민간육종연구단지 등과 연결해 농업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으로 화포지구가 떠오르고 있다. 걸림돌은 없는가.
▲새만금 배후도시용지(만경화포지구)는 수십년전부터 자연적으로 노출된 광활한 부지다. 이 부지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며, 주변 장애물이 없는 곳이므로, 공항 입지로써는 최적의 장소다. 새만금배후도시 인근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청회 등을 열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근 주민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 건설 여부가 시급한 문제다.
국토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이 용역에 전북권 항공수요가 반영되어야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에 물꼬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새만금국제공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호남선 철도 김제육교 재가설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인데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닌가?
▲김제육교는 1985년 철도청에서 신설해 김제시로 이관한 과선교로, 지난 2011년 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성 E등급의 재가설을 판정을 받은 교통시설이다. 더욱이 설계하중, 종단구배 등이 현행 교통시설기준에도 부적합한 시설이다.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10톤 이상 및 높이 3m 이상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우회노선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민원도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재가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240억원이나 소요되는 등 국비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12년 1월에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철도횡단 교량의 개량 및 개축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비지원 비율, 대상 등을 규정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재정 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가 지연되어 3년이 넘도록 시행령 개정이 답보상태에 있다.
김제육교 재가설을 국민안전 문제로 접근해서 지난 3월 20일 이성호 국민 안전처 차관 우리시 방문시 현장에서 브리핑하여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5월 7일 직접 서울로 올라가 이성호 차관을 만나 다시 김제육교재가설의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는 김제가 종자메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도 시급한데 김제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전쟁을 치루고 있음. 유용한 종자 확보를 위한 각 나라들의 각축전이 총만 들지 않았을 뿐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다. 종자 산업은 농업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산업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자 개발로 수출을 확대해서 잃어버린 종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산업 정책이 집약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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