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을 3년 연속 6조원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도 내년예산 확보 전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복지, 문화, R&D는 증액하고 있는 반면 도에 영향이 큰 SOC를 비롯한 농업, 산업분야 등은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비 부담도 증액시키려는 기조에 도내 14개 시군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중요 예산도 대부분 SOC치중하고 있어 국가 기조에 맞는 전략적 대응 뿐 아니라 지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푸는 예산확보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예산=도내 14개 시군의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전주시 외규장각 의궤 복분화, 완주 금형 시생산 지원센터, 무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이다.
전주시 외규장각 의궤 복분화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에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한지를 통해 조선왕조실 의궤를 복분화하고 국가기록물로써 보존 관리해 국내외에 역사 교육자료 및 관광 상품화을 추진하는 것이다.
완주 금형시생산 지원센터 건립은 전북도 금형기업의 42%가 집적화 되어 있는 완주 산업단지내에 금형기술의 기술력 제고에 필요한 금형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만 250억원이다.
무주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오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다. 명예의 전당은 태권전과 명인전으로 건립되는데 187억원이 소요되는 두 건물을 기부금으로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비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은 전통발효산업을 융복합 소재화,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식문화 관광 등과 연계된 창조경제모델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순창을 발효문화산업 메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김제시민의 숙원사업이 된 김제육교(호남선철도 횡단 과선교)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제시내와 금산사 방향은 4차로이나 철도횡단 구간 육교만 2차로로 교통정체 병목현상까지 재 가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신규사업 억제 등을 이유로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 판정에 따른 안전위험마저 등한시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도내 거주 4만여명의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립 보훈요양병원 설립도 절실한 실정이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고령 국가 유공자에 대핸 전문요양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보훈요양원이 전북권에 없어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
장수읍~장계간 국도 건설은 대전~통영, 익산~장수, 88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19호선의 물동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수읍과 장계면 사이에 있는 장수IC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장수읍까지 좁은 2차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1일 평균 통과차량만(2012년교통량 통계자료) 5000대를 넘어 동부산악권 도로망 확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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