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울산시가 국비 전액의 3800억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을 따내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북도와 전정희 국회의원(새정연 익산을)에 따르면 울산시는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예산 3800억원을 확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도는 진난 2010년 이후 대형 국책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지역 특색에 맞게 한국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박물관 건립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예산을 따내 정치권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988억원마저 산림청으로부터 예비타당성이 통과됐지만 기재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국립전환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북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굵직굵직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가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해마다 30건 안팎의 국책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택되는 경우가 적어 참신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찾는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2010년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5535억원)이후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1736억원),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1639억원), 익산 백제 고도보존 르네상스(3652억원) 등이 있지만 모두 지방비 부담과 민간자본이 포함된 사업들이다.
울산이 3800억원의 전액 국비사업을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 국가예산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액 국비로 하는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도 향후 1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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