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재정난 극복과 정부의 인센티브 ‘미끼’를 받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원시와 부안군은 이미 많게는 3배 가까이 인상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와 행정자지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현재 적게는 2000원(무주군), 많게는 9000원(정읍시)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0년, 기존 3000원이던 주민세를 4000원으로 1000원 올려 15년째 유지되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들은 현재 주민세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으로서의 최소 부담경비 성격인 조세임에도 장기간 오르지 않아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을 인상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시·군 스스로 자구노력을 보여 국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결의하기 위한 건의 안건에서 밝혀졌다. 전북도 또한 이 같은 건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군은 수십년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원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행자부는 주민세를 인상하면 교부세 인센티브가 인상폭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하고, 인상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통해 교부세가 줄도록 했다.

도내의 경우 주민세와 관련해 페널티가 지난해 78억2200만원에서 올해는 27억4300만원이 오른 105억6500만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지자체들의 주민세 인상 추진에 정부가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기에 지자체 입장에서 한마디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명분도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주민세는 무주군이 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 등이 1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와 부안군이 각각 3600원, 2500원인 현행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부안지역 한 주민은 “한꺼번에 3배나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주민세까지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의 대표적 사례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50만명 이하는 7000원, 50만명 이상은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불과 몇 년 안에 4배가량이나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세 징수비용 등으로 재원확충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적 가치가 하락돼 있다”며 “부족한 지방재정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