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공약사업과 성장동력사업, 주요 SOC 사업 등 18건, 총 1조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정부 여건을 비롯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과위주 지원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중앙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물론, 각 시·도 요구하는 만큼 반영이 어렵다는 것과 전액국비 요구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검토하도록 요구 분위기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짜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사업수(세부사업 기준)를 10% 감축해 요구하고, 비보조사업은 기존사업 폐지 경우에 1대1 대응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도로·철도 등) 재정 지원에 앞서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Pay-go’(페이고) 원칙 강화로 재원대책 제시도 기본 방향으로 잡힌 상태다.
특히 재원 연계 지출원칙 일환으로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예산 확보시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지출 절감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도는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을 비롯해 SOC 사업인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전주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에 이르기까지 악조건 속에서 각 심의관별로 건의사항을 요구한 상황이다.
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해 각 심의관별로 사업 필요성을 피력했다”며 “주요 현안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