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7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도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재정전문가를 비롯해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제도가 자체수입을 확대하면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도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도는 이날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를 초청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예측하고 각 시·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 박사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향후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사회복지균형수요 강화(보정비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수요보정 확대, 자체세입 확대(세출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산정방식의 단순화, 보통교부세 졸업제 도입, 증액교부금 부활 등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실도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와 각 시·군의 대응방안으로 몇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으므로 노령인구비율 확대 반영을 요구할 것과 보통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세원 발굴 및 징세 노력으로 자체세입 확충에 힘쓰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수요 산정과 관련, 성장촉진지역이 포함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올해 교부세 산정시 인건비 절감 및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절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개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재정포럼 결과를 중앙에 건의해 우리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가 전북도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6383억원)로 나타나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