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과잉 생산된 쌀 7만7000톤을 매입하는 쌀 수급한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6만톤과 일부 지자체가 수매차원에서 사갔다가 반납한 1만7000톤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쌀 생산량(424만1000톤)이 연간 수요량(40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쌀값 안정차원에서 18만톤은 우선 수매하고 나머지 6만톤도 시간을 두고 격리키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1조230억원을 투입해 1차로 18만톤을 수매했는데 지난해 11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추가 수매를 위한 예산 배정이 힘들어져 약속했던 추가 수매가 늦어져 쌀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었다.
전북도는 지난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 400만톤을 초과하는 물량 범위 내에서 매입, 격리키로 하고 전국 25만톤의 13.8%인 3만4700톤을 매입했었다.
특히 현지 쌀값(80kg)은 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도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지난 1월 16만2680원의 쌀값이 4월엔 15만9300원까지 내려갔다.
도내 농민들은 지난해 풍년농사로 쌀 수확량이 많아지면서 산지 쌀값은 계속하락하고, 쌀 관세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 7만7000톤을 매입키로 결정해 다음 달부터 쌀값이 16만원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으로 쌀 생산 과잉 사태를 정책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는 갑작스런 풍년농사에 따른 초과물량은 다음해 가공용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