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들의 제보가 단순 민원성격이다 보니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각종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실적은 전무해 보여주기 감사행정의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다 지난 2013년 6월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33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

도의 자체적인 감사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민들이 직접 도정에 참여해 감시함으로써 도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도민감사관제는 행정전반의 이해와 실질적인 감사활동 참여의 한계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 감사행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4월 16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1기 도민감사관들의 지난 1년 9개월 동안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각종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실적은 전무했다.

도 감사관실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민감사관들은 지난해 군산과 무주·순창·전주 등 4개 시·군의 종합감사에 총 8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또 군산 등 3개 시·군의 소방분야 종합감사의 경우 소방분야 전문가 단 1명만이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 33명의 도민감사관 중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한 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2월 실시된 1박2일간의 워크숍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4월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순회 간담회에는 24명이 참석하는 등 감사와 관계없이 참석률이 높았다.

특히 도 감사관실과 도민감사관 간담회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의 상당수는 지엽적(枝葉的)인 민원성이 주를 이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군에 통보된 도민감사관 간담회 건의사항 11건을 분석해본 결과 ▲운동기구 보수 ▲주차불편 ▲주민행사 개최시 사전 통보 ▲사전토지 사용 등 단순 민원성격이 짙었다.

또한 도민감사관 조례상 감사대상과 이해관계 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인물과 단체소속의 도민감사관은 감사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전북도에 명단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도는 도민감사관 명단공개는 ‘외압·로비’ 등을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사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명단공개 거부를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감사대상과 연관성이 있는 단체나 업체관계자 등이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도민감사관들이 도 감사관실의 시군 종합감사 등에 시군별로 1~2명씩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행 2년째를 맞은 도민감사관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방향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