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1653개 시설 중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380개(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80개소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273개소에서는 보육실 내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증거영상 자료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시·군별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44.6%인 738개가 밀집된 전주시의 경우 보육실내 CCTV 등 영상장비 설치율이 19.5%에 그쳤으며, 임실군(0%), 부안군(3.5%) 등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CCTV 등 영상장비 설치를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의무화 추진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장비가 설치된 도내 380개 어린이집에서 총 2306대의 영상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율은 고작 10.1%(233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은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사들이 CCTV 설치를 꺼리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재정지원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뿐더러 원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 될지는 미지수다.

도내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는데 600여만원이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정부의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면 설치를 하려는 어린이집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