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예산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외 체류 아동에게도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엉터리 행정을 보이면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20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통합 공시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9.4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6.9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전주시가 32.95%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시단위 전국평균 37.47%보다 낮은 것이며, 완주군만이 27.20%로 유일하게 전국평균(군단위) 18.23%를 넘어섰다.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도 본청이 27.31%로 전국평균 27.45%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주시 역시 37.10%, 익산시는 32.22%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시단위 전국평균 23.23%를 훨씬 웃돌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비 비율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행정착오 등으로 엉뚱한 지급을 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2010~2013년까지 4년간 7억384만원(1005명)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했다. 자격이 안되지만 속이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해마다 평균 251명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도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0년 72명(1660만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늘어나면서 2011년 217명, 2012년 226명, 2013년 490명, 올해 7월 현재 83명에 이르고 있어 복지누수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1억1500만원(355명)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양육수당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16명(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65명(2170만원), 군산시 64명(1970만원), 정읍시 19명(575만원), 김제시와 완주군이 각각 18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김지혜기자·kjhwjw@/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