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의원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유치원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15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55곳이 전북도 교육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2.6% 이상으로 원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을 포함(지자체 지원금은 미포함), 2012년 8월 40만383원이던 유치원 비가 올해 8월 41만6천759원으로 4,1%(1만6천376원)가 인상됐다.
누리과정 지원금 상승분을 제외한 순수 교육비가 증가한 사립유치원은 도내 전체의 21.7%인 33곳으로 금액으로는 6만569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공문을 발송하며 사립유치원비의 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하되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지원 포함 527,314원)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하지만 전국 사립유치원 중 47.6%의 유치원이 원비를 인상시켰고 그 비용은 평균 8만2천342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은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 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는 것 보다는 원비 인상이 사립유치원에게는 훨씬 유리한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고 유도해 봐야 쥐꼬리만한 정부지원금 보다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립유치원의 판단을 견인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