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와 군산대 교수회는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가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 전북대의 경우 76.3%가 투표를 했고, 95.2%가 찬성했다. 군산대는 투표율 61.2%에 9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교수성과연봉제와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으로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교과부장관 불신임 투표에 나섰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부실대학 선정,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하고 있어 국공립대학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충북대, 강원대에 이어 경상대, 제주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고, 도내에서는 군산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MOU를 교과부와 체결했다. 충남대, 경북대 등 거점국립대에서도 총장선출방식 개선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과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총장선출방식 개선방안을 교과부에 전달해야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총장선출방식 개선 지표는 5%가 반영돼 부실대학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국교련은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선제를 교과부 행정지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대학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박병덕 전북대교수회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직선제를 하면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호 군산대교수협의회장은 “군산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내세웠으나 교과부가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단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아 약속을 먼저 어겼다”라며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대학들이 늘어나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일부 교수들은 직선제 폐지MOU체결로 패배감을 가지고 있다”며 “교과부가 대학사회에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와 군산대를 포함한 국교련은 오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장관의 불신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