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문회 자료를 통해 “최근 터진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조사 기능이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시·감독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금감원 조직내 저축은행에 대한 독립적 구성체가 없고 전문인력도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올해 초 감독 감시체계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저축은행 감독지원실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 전부다.
도내의 경우 금감원 파견인력은 전주출장소에서 근무하는 3명이 전부다. 광주지원에 소속돼 있으며,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이 아닌 민원처리 수준의 업무를 할 뿐이다. 전주출장소 등 광주지원에 배치된 인력도 고작 22명에 불과하다.
배 의원은 “재무건전성 등 조사를 한다고 해도 주로 예금보험공사가 주된 역할을 했고 금감원은 주로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불과했다”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전문가 영입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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