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저축은행의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결국 금감원이 부실저축은행의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 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내놓은 ‘저축은행 부실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예금보호공사가 제출한 8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은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8개 저축은행 중 도내 전주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무제표 수준을 보였으나, PF(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대출 비중이 2009년 6월말 19.3%에서 지난 해 같은 기간 33.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전주저축은행의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4.2%, PF 대출 비중이 67.1%에 달했고, 같은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은 PF대출 충당금 적립 등으로 자기자본비율(BIS)이 -3.05%였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등의 재무상황이 심각했지만, 금감원이 검사 연기 등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도내 최대규모 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도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으면서도 적기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아 예금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보해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한데 이어 전년 대비 BIS 비율이 9.02%에서 8.09%로 하락했고, 도민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56%인데다 연체율은 30.3%에 달해 자산건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배 의원은 "작년 6월 20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는데 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사실 한꺼번에 20개의 정밀조사는 다소 무리이었겠지만 대충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금감원이 늦게 처리한 결과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영세민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빼돌리라고 기회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시중은행을 비롯한 금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자금운용실태나 시스템을 예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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