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금융위원회가 부실위험을 이유로 전문공제조합 설립을 반대하
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제식구 챙
기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제조업체들이 타업종처럼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영리보험사인 서
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전문공제조합이 설립된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비
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실제
건설업체나 S/W업체들은 주로 자신들이 출자한 전문 공제조합을 이용, 제조업체보
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법안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
황이다. 금융위기 “금융 업무를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것은 부실위험
이 높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제조업계는 “금융위가 안전성 운운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
를 낮추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한 제식구 챙기기??라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수수료
인하는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수수료를 내린다고 해도 전문공제조합이 설
립돼 중소기업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myi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