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확대시행된 계약심사제는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에 따르면 전국 147개 지자체가 시행한 16조8236억원의 규모의 사업 가운데 1조1616억원(절감률 6.9%)의 예산을 절약했다.
도내에서는 각 지자체가 발주한 670개의 사업 3600억원의 금액을 사전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등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256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계약심사제를 통한 도내 각 지자체 발주사업 예산 절감률은 7.12%로 전국 평균 절감율 6.90%보다 무려 0.22%p 상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우선 올해 지자체의 계약 심사 실적을 지자체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지자체 평가 점수는 특별 교부세 산정시 판단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 가운데 국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는 일자리사업 등에 활용했다”면서 “ 계약심사제의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계약심사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는 지난 2008년 16개 시ㆍ도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5월 시ㆍ군ㆍ구로 확대 실시됐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