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020년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227만4000여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정치 152만6000여명 보다 74만8000여명이 더 많게 설정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 185만4000여명과 비교할 경우 42만명이 많은 규모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2007년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전북 인구는 5년 단위로 10만 단위가 무너지면서 230년에는 138만2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바 있다. 연도별로 2010년 170만 3000명, 2015년 160만 9000명, 2020년 152만 6000명, 2025년 145만 1000명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
이처럼 지자체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결과의 차이는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택지·도시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지자체 중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곳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7개 시지역.
이들 지역은 출산 등 자연적 인구증가를 통해 182만200명이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도시·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사회적 인구 30만98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지난 2007년 62만7244명이던 전주는 오는 2020년 자연인구가 22만7000여명 늘어나 총 8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사회적 증가인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관측했다. 군산의 경우 자연인구 24만5000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20만5000명 등 45만 명이 증가해 2007년 26만3213명 보다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익산과 정읍, 남원, 김제 등 4개 시지역도 오는 2020년까지 1만5000명∼7만여명의 자연적·사회적 인구증가로 과다하게 책정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목표인구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부문별 계획 수립의 선행지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추정이 필요한 만큼 수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과도한 개발계획과 비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은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