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최경환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는 것.
문제는 이번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진해가 73.3점, 광양만권과 인천은 각각 69.1점과 64.9점 등으로 3개 경자구역 모두 합격점인 80점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 초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 나머지 3개 경자구역에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나머지 경자구역 모두 투자유치 등 실적이 부진한 만큼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경자구역에 대한 평가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사단 평가를 토대로 경자구역 구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 차등지원과 직원 포상 인센티브,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연계해 기준 이하 점수를 연속 받으면 인사, 예산, 사업상 불이익 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