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만금이 명품복합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최대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말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의 22개소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됐지만 보다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진행은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긴 상태다.
계획 연장 2820㎞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1640㎞로 추진율이 58.2%에 그치고 있어 7개 시·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생활 오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수관거 보급률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의지 부족은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도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60.2%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년 6304억원에 이르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 중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329억원뿐이다.
하수관거보급률이 전북에 비해 높은 경기도(75.3%)와 경남도(69.2%), 전남도(63.5%)에 각각 1570억원과 736억원, 794억원 등이 배정된 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수관거보급률이 전북 보다 높은 지자체에 무려 5배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하수도사업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엿볼 수 있다.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전국 지자체의 하수도사업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각각 174.8%, 357.7%, 582.1% 등 대폭 증액됐지만 유독 전북의 하수도사업 예산만 무려 29.8%가 감소했다.
새만금을 명품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수도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필수적이지만 증액은커녕 타 지역 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2010년 하수관거사업비로 553억원을 요구했지만 212억원만이 반영된 상태”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심사와 예산 결산위원회 심사에서 지역 의원들과 공조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