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향상에 앞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다가 업체선정은 물론 분리수거상의 문제와 소각장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편집자주>
도내 상당수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분리수거와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전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청소 대행업체들과 경쟁입찰이 아닌 수십년 이상의 장기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민간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는 모두 7곳.
가장 많은 민간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전주시가 가장 눈에 띈다.
전주시는 무려 14개 민간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로청소와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민간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14개 민간 청소업체 중 단 2개 업체와만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12개 업체와는 유착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다.
또한 전주시와 이들 민간 청소업체간의 연간 대행료가 무려 131억 78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 지자체와 업체간의 유착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산시는 S환경과 (주)K환경을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했으며 그 연간 대행료 역시 무려 127억 2500만원과 42억 5700만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아예 익산시 전체를 (유)K공사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대행을 맡기고 있는가하면 연간 대행료가 130억원에 이를 정도다.
그나마 정읍시는 가로청소와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유)H환경을 업체로 선정했으며 규모가 작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J자원화(주)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완주군과 진안군도 민간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민간 청소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1982년 9월 수의계약을 통해 J환경을 업체로 선정한 이후 여러 차례의 수의계약을 통해 무려 25년간 계약을 지속해왔으며 O환경과도 무려 17년 이상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는 S환경과 지난 1987년 1월 최초로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총 19년간 청소대행 계약을 지속해오고 있는 등 한 업체의 독점이 지속되고 있다.
한 업체에 한 지역의 모든 청소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는 익산시도 (유)K공사와 지난 1984년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23년간 청소대행 업무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셈이며 완주군도 W환경토건에게 12년 동안 청소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다.
결국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해 도민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독점운영으로 인한 청소 서비스 질적 개선의지 부족이 도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수십년간 이뤄져 온 수의계약으로 인해 지자체와 업체간 유착비리가 상존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