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본 사업비는 당초 계획 보다 3조원 가량 증액된 16조 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해 향후 5조 3000억원 가량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는 대략 22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
4대강별 반영예산은 낙동강이 9조 5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강 2조 3300억원, 한강 1조 9600억원, 영산강은 섬진강과 포함해 2조 61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사진을 정부가 쏟아냈지만 전북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금강과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전북 4대강과 관련, ‘전북 4대강으로 전북의 희망을 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북 4대강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었다.
특히 전북도는 섬진강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5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을 새만금 조기개발과 연계해 금강 수계에 반영한 후 국비집중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섬진강에 대한 사업추진은 받아들였지만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정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4대강과 직접 관련된 금강과 섬진강 사업에 5187억원의 예산을 반영시키기로 결정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인 2조 6912억원의 20% 정도만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된 셈이다.
정부는 만경강과 동진강 등을 2단계 마스터플랜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향후 예산반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정치적 논리를 비쳐볼 때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물론 정부 4대강 사업에 있어 전북은 금강과 섬진강 일부인 87㎞가 일부 포함되는 등 전체 4대강사업의 5%에 불과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더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새만금 수질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의 하천정비사업은 보기 드문 기회였다는 점에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박종현(39·전주시 서신동)씨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년 동안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비가 투입되는 반면 20년 동안 끌어온 새만금사업에는 여태까지 2조원 가량이 투입됐다는 점이 서글프다”며 “정부의 향후 전북도 정책반영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