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할 수 없으며 호남권의 광역경제권 분리는 국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의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 거점대학의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미=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에는 전날 여야정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등의 개념을 도입하되 광역경제권 사업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광역경제권 권역을 설정할 때에는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법안 명칭 역시 지역발전특별법(정부안) 대신 현재의 이름을 유지했다는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균특회계 개편을 통한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호남권 선도산업은=최근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본계획서 제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광주광역시가 합의안 제출에 대한 의사전달을 해 옴에 따라 지난달 10일 호남권 선도산업 기본 계획서가 지식경제부에 제출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물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는 호남권 선도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박차에 나서고 있다.
 3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프라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만큼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허브를 새만금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LED산업과 친환경부품소배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은=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 거점대학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권역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거점대학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권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부품산업 등 2개 선도산업이 확정된 만큼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에 선도산업별로 각각 2개씩 4개 대학이 거점대학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형평성 문제로 3개 시·도에 각각 1개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나머지 1개 대학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관건은 대학의 의지문제. 정부가 거점대학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인력지원 방안과 기구신설 등은 부수적인 평가항목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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