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지자체 예산확보 의지 없나

오재승l승인2009.01.07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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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의 특화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해당 지자체의 의지 부족으로 예산확보 마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502억원을 투입, 14개 시·군의 핵심성장동력사업을 추진 해낸다는 것.
 주요 시·군의 핵심성장동력사업의 경우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익산시 식품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남원시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완주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임실 치즈산업밸리 조성사업, 고창군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읍시 방사선융합기술산업밸리 조성사업, 김제시 첨단 농기계클러스터 구축사업, 진안군 홍삼·한방 농기계클러스터 조성사업, 장수군 말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순창군 장류산업밸리 조성사업, 부안군 참뽕 프로젝트 등이다.
 하지만 올해 지방비 확보상황을 보면 투자계획 대비 전체 예산 821억원 가운데 70.5%에 해당되는 579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사업비 150억원 중 145억원이 확보됐고 시비 5억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시립박물관과 진포해양테마공원조성사업, 지방테마과학관건립 등에 필요한 72억원 중 43억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또 진안군의 경우한방농공단지 조성자금 70억원 중 35억원만 확보하고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 나머지 36억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부안군의 경우 연구소 신축비 등 올해 재원 15억원 중 2억원만을 확보한 상황이다.
 그 동안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단위사업별 투융자심사와 예비타당성 등 사전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전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절차지연으로 국가예산 반영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일부 시·군이 올해 추경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설계공모 및 심사, 설계용역 등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소요 사업비 중 잔여재원 5억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소요사업의 추진시기가 아직 남아있어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잔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완주군은 완주산단의 착공시기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사업별 재원확보 계획상 추경확보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사업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오재승  ojsnews@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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