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사업발굴 의지 부족

오재승l승인2009.01.07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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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전북도가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는데 있어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강원도와 충북도가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참여 의사를 강도 높게 피력하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의사전달 마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오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정책 지역순회설명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강원도가 소외된 만큼 앞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강원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은 “일단 정부는 본류와 지류 10㎞ 범위 내 선도지역 7곳의 우선시행사업만 발표했다”며 “세부사업은 내년 5월 기본계획 수립시 확정되는 만큼 한강수계의 강원도 사업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하도정비사업 외에 수변지역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어 지방에서 우수사업을 발굴, 건의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된 워터 프런트 개발사업 등 단순 하도정비 사업 이외에 주변 공간을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 건의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차원의 한강수계 상류지역 하천환경정비 및 제방조강사업의 조기 확대지원과 댐주변 낙후지역 환경정비사업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3개 경제부처 합동지역경제 설명회에서 4대강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지역현안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충북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충북 신성장 동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4대강 세부사업 계획에 국가하천정비와 주변개발 등 총 53건 1조 7,259억원 규모의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기에다 충북도는 “충청고속화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도청과 청주시, 진천군이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역경제 설명회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발굴과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렇다할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질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희석수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분쟁 등을 의식, 자체 추진을 검토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지식경제부 이재훈 제2차관 등 4개 부처 과장들과의 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에서도 전북도는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6개 현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문제만을 거론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전북도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발표 이후 곧바로 각 국별 사업발굴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발굴사업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진의지에 발맞춰 추진할 수 있는 지역현안 사업과 발굴가능사업이 지자체의 의지부족으로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오재승  ojsnews@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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