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도난 사고가 농식품부 지침상의 체계적 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22일자 1면, 25일자 1면>

22일 남원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이번 산물벼 도난 사건 이전과 일치하는 수준의 사건이 지난 2015년 12월에도 터져 농민들의 피땀어린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된 사례를 들었다.

피해 당시 남원지역 농민들이 벼 수매한 930톤 물량, 수매대금 10억원을 남원 주생 소재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지급을 늦추거나, 주지않아 그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RPC 측이 2015년 9월부터 자체수매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매농민의 반발이 시작됐고 급기야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새로운 사업자가 정상적 경영을 하고 있다.

RPC 문제는 농사를 짓는 농민의 고령화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일부 업자들에게 눈 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무단으로 건조해 벼를 도정하는 방식으로 쌀을 판매해 이득을 챙겼다.

현재 지자체 관리시스템으론 RPC 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사한 사례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남원 보절면 RPC 전 사업자도 공공비축미를 몰래 도정 해 내다팔고, 빈 왕겨만 보관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런 산물 양곡사고로 애꿋은 농민들만 멍들고 있다.

한 농민은 "쌀은 식량자원, 안보자원인데, 정부에서 양곡정책을 농협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손을 떼 버리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남원시도 억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이라는 말로 RPC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부는 손해는 하나도 안 보겠다는 수작"이라며 "올해 처럼 쌀값이 폭락하면 농민만 더 어려워 진다"고 토로했다.

현재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나락이 사일로(저장고)에 재고가 남아돌아 역 공매(정부 수매)를 진행해 손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공공비축미 사일로 시설은 모두 707곳이 운영 중이다.

한편, 남원 보절면 소재 RPC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매입비를 지원받아 보관하던 벼 234톤 4억 6000여만원어치를 무단 처분했다가 한달 뒤인 12월 남원시에 적발됐다.

사실을 인지한 남원시는 남원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해 지난 5월 해당 RPC가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RPC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경매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RPC 부동산 등 자산 규모는 약 25억원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RPC 회생 절차와는 무관하게 사라진 공공비축미에 대해 혈세를 투입해 매워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