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국민제안 투표에 부치자 도내 수퍼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오전 정양선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1340명 조합원들이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라며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온라인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다.

정부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의무휴업 폐지를 국정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자 마트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마트들의 일요일을 지켜달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1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 2000여건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건을 선정해 국민투표에 부쳤다. 오는 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3건은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들은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투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이틀의 의무휴업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이 제도의 폐지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대형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무휴업 폐지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기준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반대로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