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남원 몫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전북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17명으로 분산 모집되고 있다. 

2018년 4월11일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이하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4년에 개교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의대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년 3월2일 나주에 개교를 하였고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방 단체장들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새롭게 출범한 남원시 최경식 시장의 공약에서도 공공의대설립과 서남대 재건을 통한 대학주도성장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협회의 정원증원에 따른 논란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실습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군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더한다면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인형태의 4년제 의전원이 아닌 6년제 국립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비싼 등록금, 입학을 위한 과도한 스펙준비, 이공계대학원의 기피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6년제의 의대 학제로 회귀하였고 2024년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의전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의대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가 된 후 10년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무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5급 의무직 사무관 등으로 임용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역학 조사관, 보건소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코로나 등 감염성질환 전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다. 만약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 정원이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지역차별에 따른 원망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낙후된 전라북도의 서남권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한 배정이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남원시에서는 정치권만 의지하지 말고 남원시장 직속으로 공공의대 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결점을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추진단에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를 새롭게 기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대를 지역 간 이기주의적인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