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민영화 계획을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100년 철도의 미래를 급작스럽고 속도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비상식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기획단은 또 "정부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이 올해 6월까지 ‘무조건’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KTX 민영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요금 인상,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도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특히 최소한의 사업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2일 A호텔에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와 함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추진방향 및 당위성, 추진일정 등을 홍보하고, ‘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을 청취’ 하려는 속도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와 시민사회, 국민적 논의없이 국민 세금 14조원을 투입해 건설중인 수도권?호남 고속철도 30년 독점 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려는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 김진애(국토해양위 국회의원) 단장은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고속철도 민영화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전 국민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에 해당한다"며 "KTX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야당,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