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구간(수서-평택, 61.08km)과 호남고속철도 구간(오송-목포, 230.9km) 공사를 2014년까지 마무리짓고 2015년 두 개의 구간을 연결한 수도권·호남고속철도(수서-목포,332.87km)를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도내 지역을 관통하는 호남고속철도 구간과 수서-평택(61.08km)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구간이 하나의 구간으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도권·호남고속철도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을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코레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방침대로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할 경우 서울 용산을 출발하는 고속철도는 코레일이, 수서 출발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로 나뉜다.
또한 코레일과 민간사업자는 각기 다른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지만 평택~오송(40.8km), 오송~부산(299.2km), 오송~광주송정(182.3Km)에 이르는 노선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측은 철도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 부여하면 코레일과 민간사업자 간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 부족에 따른 열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각기 다른 지휘 통제 체제로 발생할 비상 상황 발생에도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특히 투지 비용 없이 수익성이 보장된 고속철도만을 민간에 개방하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구도로 민간 특혜시비를 초래하고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 특성상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초기 투자비용과 열차 운행과 유지보수비, 선로 사용료 등의 추가 비용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철도 서비스 품질을 떨어 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기 전 시기적 적합성, 추진방법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불가피하게 민간 개방을 추진할 경우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도 “철도가 괘도, 차량, 전차선신호, 통신 등이 집약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돼 운영되는 유기적 시스템 산업”이라며 “정부가 철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이 이용자 편의증진과 함께 철도수요 증대를 통해 철도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경쟁제체 도입으로 철도공사의 독점이 타파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금인하,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부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