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정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일축하고, 의료개혁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장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의대 정원 규모는 협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도 "의료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는 더 막심해진다"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처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도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지난 2월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 투입과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요 관리,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 등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