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민생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656조를 훨씬 넘는 830조원이고, 관권선거,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퍼주기 지적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사업들이 민간투자 또는 민사업으로 진행돼 중앙 재정고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남은 과제가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인천을 찾아 1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과 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인천신항 스마트 항만 개발, 인천 원도심 재개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수도권고아역급행철도 GTX B 노선 2030년 개통 등 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